선관위 투입 군부대 체포·감금 공방…탄핵 심판 쟁점

선관위 군 투입 尹 지시 인정…"과천 청사 사진만 찍은 것"
선관위 "계엄군, 행동 통제하며 휴대전화 압수…체포·감금한 것"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선관위 "가능성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군대를 투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도중 직원에 대한 체포·감금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11일 진행된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선관위에 군을 투입했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을 하라"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군인들이 체포·감금했다. 인신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데 과천청사는 사진만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관위는 군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를 하면서 (직원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꼽으면서 군을 투입한 만큼 관련 내용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의심 ▷부정 투표용지 발견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 연관성 의심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7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도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