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18억까지 면세"

"민주 상속세 개편안,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내놓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비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이라면서 "18억까지 면세됨에 따라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면서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모두 1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