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앞으로 쟁점은? '홍장원 메모' 등 국회 및 정치활동 방해 인정여부

메모 두고 엇갈리는 진술, '오염설'에 홍 전 차장 또 증인 채택
두차례 출석 안 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번에는 출석 가능성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오는 20일 출석할 핵심증인들의 진술이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두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진술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정치 활동 방해는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에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국회 측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이후 이를 부인했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도 이를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전달받았다는 '체포 명단'을 두고도 진실공방이 예고돼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앞서 증인신문에서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명단을 메모했다고 주장한 시각에 홍 전 차장이 국정원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조 원장의 증언도 나왔다. 반면 홍 전 차장은 방첩사 수사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똑같은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며 자신의 동선을 확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오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특정시간대에 국회의원들까지 국회 출입을 막은 경위,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신문에 임할 수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으나 이번에는 강제구인 가능성이 거론된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진술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