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주 탄핵 반대 집회 놓고 언쟁…집회·결사, 표현의 자유 논란

민주 "5·18 정신 왜곡·폄훼 극우 사이비 세력 강력히 대응"
권성동 "광주에서의 표현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광주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국민의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던 보수성향 단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5·18 민주화 정신을 모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훼하는 극우 사이비 세력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 계엄 옹호 시위를 벌이는 게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국민을 극우세력으로 매도하는 반헌법적·시대착오적 야당의 망동을 중단하고, 집회·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광주에서의 표현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17일 "국민을 속이고, 의회 독재, 예산독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기 탄핵, 내란 선동으로 정권 찬탈을 획책하는 이재명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악마집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이 앞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던 대구·부산·마산에서도 일어났던 만큼 광주만 달리 보는 것은 오히려 지역주의와 편 가르기 조장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