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빨대=친환경 편견…일회용품 규정 개선해야"

한국환경정책협의회 주장…종이빨대도 일회용품,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많아
與 김소희 의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맹점 지적에 공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한국환경정책협의회가 종이빨대 사용이 친환경적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관련법 시행령 규정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8일 "'종이 빨대 = 친환경'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했던 정부가 1년 만에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으나,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종이빨대 사용이 친환경적이라는 의식이 공고하다는 이유에서다.

협의회는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란 인식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이 빨대가 생산­사용­폐기를 포함하는 '전과정평가' 분 석 결과, 유해 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도 매립·소각 시 종이 빨대의 배출량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종이 빨대는 종이임에도 재활용하지 않으며,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품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일회용 빨대를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의 맹점을 지적한 것에 공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종이 빨대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이라는 '거짓'에 기대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본질과 무관하고 불편만 강요하는 '가짜 친환경'을 함께 극복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