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식인 100명, 탄핵 반대 시국선언 나선다

"정치적 편향성 가진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재판 주도"
"계엄선포가 내란인가 아닌가를 두고 법률적 다툼"
김형기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 한다면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전국 학계‧법조계‧지역 오피니언 리더 100여명은 오는 25일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이들의 입장문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우리 전국 각 지역 각계 100인은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최후의 권고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됐다"며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인가 아닌가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있고 계엄 관련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만큼 탄핵을 인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이 대혼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는 "헌재 재판의 정당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한다면 국민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