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단순한데도…韓총리 탄핵 선고는 차일피일

사안 중대성 고려한다더니 한 총리 사건은 변론종결 3주째 함흥차사
여당 "쟁점 단순한 사건, 정치적 고려로 인한 지연 의심"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의 '탄핵 난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정 최고책임자'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는 기약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여당은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한 총리 사건 선고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발표한다. 이들의 국회 탄핵소추안은 대통령보다 9일 빠른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됐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주력하던 헌재가 정작 이들의 선고를 먼저 하는 등 '오락가락', '새치기' 처리 순서로 국정안정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심리에 대해서는 특히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대통령(200석)과 국무총리(151석) 중 어느 기준으로 할지만 확정해도 사건 결론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된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에야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이날 변론이 바로 종결됐으나,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의 변론 종결이 이 중앙지검장,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각각 5일, 6일 먼저 이뤄진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보름이 넘도록 통화 한번 하지 못한 상태다.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 속 국정 안정 및 원활한 외교활동을 위해서라도 한 총리가 속히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한 총리 탄핵심판은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될 정도로 쟁점이 단순하다"면서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결정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라며 헌재를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 선고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탄핵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국정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행정부가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더 이상의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한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