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AI·반도체 지원 중점…총지출 704조 전망

기재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국가 재정운용의 초점을 단기적 '재정건전성' 강화에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강화로 옮기고, 경기 대응 역할을 강조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 증가한 704조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기재부에 이에 맞춘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다. 기재부는 다시 심의·편성 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천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천억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의 관세 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했다.

재정 여건과 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구 위기·지역 소멸 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