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정 대응력 약화하는데…복지지출 늘고 지방교부세마저 '흔들'

市, 2027년도 예산안 총 12조7천51억원 편성…올해보다 8.5% 늘어난 규모
국비 매칭 사업비만 7천336억원 달해…복지예산 역대 처음으로 51.5% 차지

대구시 제공

대구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의무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세입 기반 약화로 자체 사업에 투입할 재원은 제한적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이 추진되면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5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천5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9천973억원(8.5%)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예산 증가가 곧 대구시 재정 여력 개선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늘어난 예산 상당수가 국비 매칭 사업과 법정·의무경비 등 필수 지출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비 매칭 사업비는 7천336억원, 법정·의무경비는 2천17억원 늘어난 반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62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정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보건 분야의 지출 확대가 대구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2022년 4조2천194억원(전체의 41.6%)에서 2023년 4조5천562억원(42.5%), 2024년 4조9천332억원(46.6%), 2025년 5조2천억원(47.6%), 올해 5조7천489억원(49.1%)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년에는 6조5천46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1.5%를 차지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4년여 만에 2조원 이상 급증한 탓에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추가 세수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도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에 나서고, 올해 초과 세수 정산을 법 개정 이후에 할 예정이어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미래대응기금 재원 적립 방식이 적용되면 전국적으로는 약 30조5천억원, 대구시는 약 1조3천400억원 규모의 교부세 감소가 추정된다.

대구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민생안정과 미래성장, 시민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활력에 2천425억원, 인공지능 대전환(AX)과 혁신성장을 위해 2천27억원을, 인재 육성과 청년 지원에 7천152억원, 문화·관광에 3천53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물산업에는 역대 최대인 63억9천만원을 반영했으며, 신청사 건립 예산 301억원도 담겼다.

추 시장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가운데 시민의 삶을 보살피고 대구의 미래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알차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