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공직자 대상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 운영

행정업무 속 숨은 규제 집중 발굴, 민생규제 적극 해소 및 제도개선 건의

영천시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은 영천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모습.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가 4월 한달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민생규제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

6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기간 운영은 공직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시민불편 규제, 지역현안 걸림돌 규제 등 행정업무 속 숨은 규제를 집중 발굴해 시민 입장에서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다.

발굴 대상은 ▷기업 규제 ▷인구감소지역 규제 개선·특례 ▷규제 애로로 중단·지연된 지역 투자 사업 ▷각종 인·허가 및 기타 민원 불편 규제 등이다.

이 중 민생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기업 이전, 투자 촉진, 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는 관련부서간 협업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혁을 위해 6월 중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영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규제 해소를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