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 TK 현안 표류 위기…`전략적 공약화 시급`

조기 대선 정국, TK 현안 표류 위기…"전략적 공약화 시급"

尹 TK공약 줄줄이 빨간불…차기 정부서 TK정책 백지화 또는 유지
핵심 현안 대선 공약화 필요성 제기…TK신공항 재원 마련 난항
TK행정통합, 국가적 과제로 탄력 가능성…취수원 이전 논의 귀추 주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 대구경북(TK)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공약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추진됐던 TK 지역 주요 정책들이 차기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백지화되거나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제시할 지역 공약은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추진 동력이 생긴다.

◆ TK신공항 재정 마련 '급선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돼 온 TK 지역 현안들이 이번 파면 이후 연이어 '적신호'를 맞고 있다.

이 중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사업 규모도 큰 TK신공항 건설사업은 현재 재원 조달 문제에서 적잖은 난항을 겪고 있다.

TK신공항 사업은 최근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사업비 조달을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대구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실무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해 왔지만,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TK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지난달 11일 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간 대치 격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파행돼 논의가 무산됐다.

해당 개정안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영개발 방식에 따라 대구시가 직접 추진하는 신공항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공자기금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TK신공항 사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대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자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실 맺지 못한 TK 행정통합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구상은 차기 정부로 과제가 넘어가게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로 상징되는 12·3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 탄핵까지 현실화하면서 행정통합 추진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4자 회담을 통해 행정통합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이후 실질적 진척은 이뤄지지 못했다. TK 행정통합 동의안은 대구시의회 문턱은 넘었지만, 경북도의회는 여전히 보류 중이다. 도의회가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중앙정부 협의와 국회 입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는 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특별법을 발의해 상반기 중 제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조기 대선 일정이 겹치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행정통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다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대선 공약 전략 수립

오랜 논란을 겪어온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도 차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대구시는 낙동강 최상류인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정국 불안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조기 대선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주요 과제를 다시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전략 수립에 들어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직후에도 '대선 공약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논리 개발과 대응 전략을 구체화한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국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핵심 현안의 대선 공약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