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완전한 복귀 없이 내년 의대 정원 동결 안돼…교육 정상화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나 아직 정부의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해달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먼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의 모집인원 동결 확정 요구를 두고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교협 소속 12개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이번 주 내에 확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생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학교에 등록만 했을 뿐,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꼼수 복귀'로,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학년 학생들은 선배들의 압력에 눌려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이에 학부모들의 억울한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며 "다른 학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제적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과학적 수급 추계를 주장해 온 의사 집단의 요구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렵게 수용했음에도 앞뒤 가리지 않고 제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요구는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역시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발표한 2026년 모집 정원 방침을 스스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또 "다시금 강조하지만,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모집 정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6년 모집 정원 동결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양해 속에 이뤄져야 하고, 의대생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