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친중본색 버리고 간첩법 개정 협조하라" 민주당 직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중국인의 국내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셰셰'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최근 한중 공동 어업활동을 위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해양 안보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며 중국 당국의 사과와 구조물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중국 정보 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됐다.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촬영도 줄 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중국인의 간첩 행위가 발생함에도 현행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며 "이런 입장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