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전쟁 돌파구 마련…한국 경제 도약 전환점 삼아야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영 무역 협약이 관세전쟁 개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데 이어, 12일 미·중 정부가 상호 관세의 전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전환점(轉換點)을 맞고 있다. 이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단은 향후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p)씩 낮춰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로 인하했다. 일부에선 중국이 자본시장 완전 개방을 약속했다는 설(說)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 발표 이후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미국 상무부의 올해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미국에 대한 10대 수출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아 어수선한 국내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쳤겠지만,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최대 피해국(被害國)이 우리나라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미·영,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전제로 '상대국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품목별(品目別) 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국과의 이번 협약으로 인해 매년 관세 수입 60억달러, 수출 증가액 50억달러 등 110억달러의 이익을 챙겨 일방적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영국 역시 만족감(滿足感)을 표시하고 있다. 영국산 비행기·자동차 부품 등이 무관세 또는 아주 낮은 관세로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영국으로서도 나쁠 것이 없는 셈이다.

국제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나 이익을 보는 관계가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 상대국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눈앞의 이익,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익(國益)을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길이다. 미·영, 미·중 협상의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