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李 모두 "공급 확대"…대구경북 미분양 해법 '핀셋 공약' 어디갔나

이재명 "1기 신도시·노후 도심 재정비, 4기 신도시 촉진"
김문수 "청년·신혼·1인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이준석만 지방 미분양 아파트 민간임대 등록 허용 등 공약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이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수도권 부동산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19일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할인분양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양대정당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급 확대 위주의 공약에 집중, 대선 공약에서도 지방은 찬밥 신세가 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미분양주택이 1만 가구를 넘는 대구경북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역 부동산 문제를 해소할 '핀셋'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노후 도심 재정비 촉진, 4기 신도시 추진, 공공유휴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등을 공약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신혼·1인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정책을 내놓은 정도를 제외하면 양당 후보 모두 수도권·공급 중심 관점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경향이 짙다.

정작 대구경북에서는 이들 유력 대선 후보의 공급 중심 공약들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가 공급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대구시내 미분양 주택(3월 말 기준)은 9천17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구분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5.4%(3천252)가구에 이른다. 경북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천715가구에 달해 대구와 경남(3천26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도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양대정당이 수도권 중심의 공약만 내놓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기준, 과세 완화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만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공약을 내놔 대조를 이뤘다. 이 후보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해 민간임대 등록 허용 및 세제 혜택 부여, 다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 미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유동성이 있는 다주택자들의 지방 주택 구매를 유도해 미분양을 해소하고, 수도권 중심의 선호 현상을 약화시키고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