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개헌 외쳤지만, 공통점 찾기 어려워…대선용 그칠라

李 '대통령 4년 연임제', 金 '임기 단축 개헌·4년 중임제' 갈려
권력 기관 개편, 특권 내려놓기 등도 동상이몽
李, '개헌 미온적' 이미지 벗고 대세론 굳히기?
金, '反개헌' 연대 뒷전이다 李 개헌론 내자 맞받아 뒷북도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갑작스레 '개헌 열차'가 출발했다.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앞세운 개헌 카드에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대선 이후 각론 협상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협상의 접점을 찾아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을 이룰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나란히 개헌 구상을 밝히며 그간 꺼지는 듯했던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들은 대통령제 개편 등 권력 구조 개헌안과 함께 각종 권력 기관 개편, 의원 특권 폐지 등 그간 거론된 개헌 방안을 두루 담았다.

하지만 두 후보의 개헌 구상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힘든 여건이다.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세워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다. 김 후보는 "'연임제'는 2회 재임 후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나 민주당 측은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는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

대신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외 각종 권력 기관 개편 방안을 두고도 서로 관심 분야가 상반된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보수 진영 공세와 관련된 사안들을 대부분 개헌안에 담았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의 거부권 축소,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이러한 맥락의 개헌안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방통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 역시 개헌안에 진보 진영을 향한 공세의 지점들을 담았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독립성 확보, 국회의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 항목은 이러한 의도와 맞닿아 있다.

이처럼 개헌 구상에서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선명히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다수 반영돼 향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게 아니겠느냐"면서 "그간 사법부 압박에 따른 3권 분립 형해화 논란에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읽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사퇴 이후 반(反)개헌연대를 활용하지 못하던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에서도 이재명 후보에게 선수를 빼앗긴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