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약속한 李…본격 추진되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총리 국회 추천 임명 등 공약
대선 후 곧장 국민투표법 개정, 내년 지선 등 추진 전망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과제, 입장 다른 국힘과 협의는 난항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폭넓은 정치 개혁안을 임기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하며 4년 연임제 개헌과 함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국회 동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개했다.

4년 연임제의 경우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장 등의 임명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김건희·내란 특검 등을 비롯한 민주당의 각종 입법을 막는 데 자주 활용된 바 있어 거부권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검찰, 사법, 경찰, 국방 등 권력기관 개혁안도 함께 제시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기소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압수·수색영장의 사전심문제 도입과 더불어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완수도 내걸었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이다. 경찰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당선을 확정할 경우 이 같은 개헌안의 추진 시기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민주당은 대선 후 곧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쳐 의견을 묻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추진 시점을 공개했다.

개헌 본격 논의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 특위' 구성은 과제다. 이 후보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고, 그동안 조속한 개헌을 촉구해온 헌정회도 초당적 성격의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조속하게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특위 구성에 이 후보의 개헌안을 놓고 얼마나 합의가 잘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임기 단축 개헌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등 이 후보와는 상이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각 당이 개헌안을 두고 의견을 일치시키기엔 난항이 예상된다.

이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는 국회의 권한 축소 부분은 제외되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상황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