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방부서 6·25참전소년소녀병 명예선양 검토했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공염불'…국방위 법안 심사도 '올스톱'
최근 대구시 차원 추모식 '눈길'…정례화 위한 조례 나올듯

18일 대구시 낙동강전승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 소년병 추념식. 대구시 제공

윤석열 정부 당시 국방부가 6·25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을 위해 추모비, 추모행사 등을 검토했으나 계엄·탄핵 사태 속에 동력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명예 증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40여 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것을 국가보훈부와 협의하고, 소년소녀병 참전 기념비 건립·전적기념물 설립, 추모행사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소년소녀병 전투 활약 사례를 발굴해 장병 정신전력교육 콘텐츠로 제작·활용하고, 전쟁기념관 내 소년소녀병 관련 전시공간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가 터지며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6·3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됐다.

한편, 이처럼 정부 부처가 혼란을 겪는 사이 지방정부에서는 유의미한 움직임도 있었다. 대구시의회에서 6·25참전 소년소녀병 추모행사 관련 예산이 반영돼 최근 첫 추모식이 개최됐다. 지난 18일 대구시가 낙동강전승기념관에서 6·25참전 소년병 세 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주관의 첫 추모식을 연 것이다. 행사에 참석한 고령의 소년병들은 해마다 추모 행사를 열어주는 등 관심을 호소했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국가 위기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길게는 5년 동안 돌아가지 못했다. 어른이 전쟁을 겪고 나온 것과 다르다"면서 "다시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연례적 행사 등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 달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