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보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6·25전쟁 당시 군인도, 징집 대상도 아니었던 만 17세 미만 소년소녀들이 총을 들고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백척간두(百尺竿頭),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았던 조국을 위해 자원입대 또는 징집돼 다부동 등 주요 전투에서 목숨 걸고 싸웠다. 그 덕에 자유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가 됐고, 우리는 그 국민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은 없다. 과감히 자신의 미래를 조국의 미래와 바꿨지만 조국은 그들이 바친 미래는 고사하고 과거에 대한 감사에도, 추모에도 미적댄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 관련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漂流)한 지도 20여 년이다. 16~18대 국회에선 정무위원회가, 19~21대 땐 국방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만지작거렸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이렇다 할 추모 행사나 추모 사업도 못 한다. 지난해 국방부가 참전명예수당 인상, 참전 기념비 건립, 정신교육 콘텐츠 제작, 전쟁기념관 내 전시 공간 마련, 추모 행사 등 명예 선양 사업을 검토했으나 계엄·탄핵이라는 돌발 사태로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소년병의 희생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응당한 예우,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75년 세월에 소년소녀병 생존자는 이제 2천700여 명뿐이다. 더 늦기 전에 이들의 '특수한 희생'에 대해 제대로 감사·추모·보상을 해야 한다. 이번 22대 국회는 이들에 대한 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