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검찰 개혁방안은? 정성호 "수사 기소 분리 공감대"

"국민들에게 불안감 줬던 검찰 체계 변화 바라는 기대 많아"
"관련 입법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될 것으로 생각 중"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방식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사무실에 인사청문회 준비 차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얘기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그는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그동안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의 변화를 바라는 기대가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아울러 "관계 당사자의 뜻을 모아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급진적인 방식보다는 다소 신중한 접근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라든가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5선 중진 의원이자 이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연수원 18기)인 '친명계 좌장'으로, 이 대통령의 사회분야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법조계에서는 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검찰 개혁론자들에 비해 이견에 대한 경청의 자세를 갖췄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