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中 전승절 열병식 불참이 국익, 10년 전 朴 참석 후 '한한령' 실책"

2015년 9월 3일(현지시간) 당시 박근혜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열병식) 불참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지 못한 시점인 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이 확정돼 있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년 전 전승절 행사 참석이 중국으로부터 한한령을 부른 실책으로 평가되는 점

▷6.25전쟁에 적국으로 참여한 중국을 대한민국 정상이 함께 기리게 돼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의 대중정책이 운용돼야 하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일 오후 5시 2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재 대통령실이 중국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전하며 이에 대해 불참 결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이다. 이미 이른바 자주파 인사 중용, 나토 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절대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더군다나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대통령실은 11월 APEC 경주 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승절 참석을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미 방한 의향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균형이 맞지 않다"고 기 확정돼 있어 일종의 '딜(거래)'이 필요치 않은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짚었다.

▶그러면서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이 일종의 선례라며 반론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실책이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전승절 참석 이후 사드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을 감당해야 했다. 전승절 참석 논의에 관여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뒤늦게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사 참석 자체가 역사 인식을 드러내는 문제 및 이게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전승절의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 해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했던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 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글 말미에서 "이것은 반중이나 친중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라고 요약했다.

그는 "현재 세계 질서는 블록화됐다. 중간 지대란 없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축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이다. 대한민국의 대중정책 역시 한미동맹이라는 전략적 틀 안에서 운용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전승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한겨레는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빌려 '블루팀에 있어야 할 사람이 레드팀에 간 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위험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10년 전보다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라며 "중국 전승절 불참이 국익에 맞다"고 요구하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