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언덕-권성훈] '美遠中近' 트럼프-이재명-시진핑

美 국무장관 방한 취소 "함 지켜보자"
트럼프보다 시진핑 먼저 만나는 일 없어야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정체는 뭔가?

국제부 차장

♬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동맹인 줄 알았는데…. ♬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미국과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대신 중국과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연상된다. 당시 '반미친중(反美親中)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눈치를 많이 봤다. 미국은 속에 천불이 날 정도였다.

한·미 대통령 간 소통이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각별한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당선일 또는 다음 날 축하 전화를 해 온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나흘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다. 더 이상한 것은 백악관에서 통화한 사실조차 밝히지 않았다.

지금쯤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잡혀야 하는데, 기약조차 없다. 게다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방한 닷새를 앞두고 취소를 통보했다. 8, 9일 양일간 한국 방문은 취소했지만,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한다. 미국의 속내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미뤄 짐작건대 미국은 문재인 정권 때 이미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진보(좌파) 정권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 시점에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디 함 지켜보자". 이런 이유에서인지 미국은 한국 새 정부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부터 시작해 십수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며,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밑밥을 던졌다. "좋은 친구"라는 호의적인 단어까지 동원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동맹국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의 반미(反美) 정책도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 1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미국 입장에선 여러모로 불편한 심기가 가중되고 있다. 3일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거 미국문화원 점거 사태에 연루된 것도 반미 사상이 의심스러운 데다, 이종석 국정원장도 '자주파'(한반도 문제를 외세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라 일컬어지는 데 대한 불안함마저 갖고 있다.

미국이 대외 정책 1번으로 '중국 견제'를 전 세계에 천명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다. 중국은 이 대통령을 9월 3일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은 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품에 안긴다고 상상해 보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끔찍하다. 동맹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한반도에는 일제강점기 후 5년 만에 한국전쟁(6·25)이 발발했다. 동족상잔의 비극, 남·북한 합쳐서 300만 명 가까이 사망했다. 이유는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살기 위함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 외교의 정체는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수십만 명의 호국 영령들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연합국 16개국의 입장에선 이재명 정부의 친북·친중 정책은 통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