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악성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 탕감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 사람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악성 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갚을 능력이 있는데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라며 "(탕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 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도박비, 유흥비로 진 빚까지 탕감 대상이 될 수 있고, 외국인 약 2000명의 채무 182억 원도 탕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경우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못 갚는다(는 계산으로) 비용을 산정해 이자를 미리 받는다"며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것이라 보고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았는데, 못 갚은 1명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면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며 "못 갚는 게 확실하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했다.

이어 "'7년 안 갚으면 탕감해줄 테니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하나 물어보겠다"며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겠나. 압류당하고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을 못 받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겠나"라고 말했다.

향후 탕감 규모를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7년 간 5천만원 이하 자익 연체 소액채권은 탕감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분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라면서 "앞으로도 좀 추가할 생각"이라고 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혜택 등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겠다는 의미다.

이어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 돈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겼는데, 우리나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전부 다 빚쟁이가 됐다"면서 "이제 정부가 이것을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야권은 "'자국민 역차별 셰셰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며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했다. 이어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