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상천외(奇想天外)한 태스크포스(TF)를 내놨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다. 이름만 들어도 의도가 뭔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어찌 이런 발상을 했을까 기가 막힐 정도다. 한마디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및 그 관련 사건을 조작했고 그 의혹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사건들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대부분 이 대통령 기소 사건이나 측근 관련 사건이다. 쌍방울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된 사건이고, 김용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이는 거대한 집권 여당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해 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검찰 수사 뒤집기 시도라 볼 수 있다.

가뜩이나 민주당의 검찰 개혁 4법 발의(發議)로 해체 위기에 놓인 검찰이 이 TF로 완전 '동네 똥개'가 돼 버렸다. 얼마나 만만했으면 검찰을 상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TF를 만들고 대놓고 이런 이름을 붙였겠는가.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검찰 무시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 체계를 부정한다는 데 있다. 검찰 수사·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게 있다 해도 법정에서 푸는 게 법 질서, 법 체계다. 그러라고 법원이 있고, 그것도 3심까지 있다. 검찰에서 억울하게 몰려 기소됐다면 법원에서 변호사와 함께 호소하고 항변(抗辯)하고 증명해 억울함을 풀어 낸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 질서이다. 국민은 다들 그렇게 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조작됐다면 법원에 가서 바로잡으면 된다. 그 후 검찰을 욕해도 되고 시간·금전·사회적 피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도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기소도 조작됐고 재판도 못 믿겠다고 한다. TF를 발족하면서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검찰에 지령(指令)까지 내렸다. '법원도 알아서 하라'는 압력이다. 재판 개입이다.

이는 거대 여당 민주당이 검찰, 법원 위에 군림(君臨)하고 있다는 안하무인(眼下無人) 자만심이다. 행정부(검찰), 사법부 위에 입법부(국회)가 있다는 오만함 그 자체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발족을 검찰 개혁의 일환(一環) 정도로 여기고 넘겨선 안 된다. 사법 체계를 흔들고 삼권 분립의 근간까지 해치는 일이다. 입법부의 권력 남용이다. 이러라고 국민이 국회에 힘을 준 게 아니다. 힘은 막 쓰라고 있는 것도 아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더 늦기 전에 자중하고 TF를 거둬들이길 바란다. 국민이 조용히 있다고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 무심한 듯해도 국민의 잣대로 다 지켜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