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과 특검, 권력 칼 마구 휘두르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疑惑)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향후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결과로 윤 전 대통령은 탄핵(彈劾)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승리가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대선 승리로 '내란'은 종식된 것이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 재판'이 각각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내란 딱지'로 윤 정부 인사들을 '줄초상' 내겠다는 듯한 태세다. 또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금 민주당과 특검의 몰아치기는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려는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진상'을 밝히는 것을 넘어 공(功)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내란 특별법'이 진영의 한풀이에 이용된다면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