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정치보복 본색 드러내…본인부터 재판받으라"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 제정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9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단 툭툭 찔러나 보자 이런 식인데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주기인 듯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데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 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 금지를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는 "이 사건은 이미 지난 11월 검찰이 우리 당 당사의 기조국과 조직국 등을 압수수색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서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도 특검 직원들이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호언장담하듯 떠들고 있다는 얘기가 여의도에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수사는 안 하고 기자들과 잡담이나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받으시라. 본인에 대한 5개의 형사 재판은 권력을 동원해서 다 틀어막고,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라고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죄하는가"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보장 공공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위반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이 담긴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격 없이 이번에는 '내란특별법'이란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놨다"며 "2차 대전 당시 나치에 부역한 프랑스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는데, 지금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그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이 법을 22대 국회에서 실패한다면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