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여당 무죄, 야당 유죄…李 정권이 특검의 칼 휘두르기 시작"

"독재방지 특별법 제정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실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 보복 안 하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날을 세우는 동시에,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특검으로 야당을 강제하겠다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출범 당일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전날에는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송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여당 전당대회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에 불응하며 감감 무소식"이라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 정치이며 독재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을 두고도 '야당 압박법'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법 배출 정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비대위원장은 "박 의원의 특별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특별재판부와 같다"며 "아무 법이나 내놓으면 다 법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 복권 금지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 ▷대북 제재 위반한 이를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 형사 재판 속행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재방지법' 제정을 예고했다.

송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실패해도 23대 국회에 가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당을 향해서도 "쇄신을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이고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는 것이다"며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서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동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정치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해서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하고 그렇게 실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