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속 단 하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

김민석 총리,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민생경제·재난대응 종합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록적 무더위와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와 민생경제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여름 재난으로 단 하나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방안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포함해 35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제 현장에 와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체감물가 안정 위해 할인행사 확대

정부는 무더위로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해 사전수매계약을 맺고 가공식품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배추 생산량의 15% 수준인 3만5천500톤을 확보해 출하량을 관리하고, 한우를 평시보다 30% 늘려 공급한다. 여름 휴가철인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농축산물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해 40% 할인을 지원하고, 전국 전통시장 130곳에서 환급행사도 함께 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생산 감소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수산물 총 1천100t(톤)을 시중에 추가 방출한다. 이달부터 수입산 고등어 1만t에 대한 할당관세도 도입한다.

식품·유통업계는 7~8월 중 라면·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과 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주거급여 확대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을 발굴해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수급대상 가구 수와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조기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 총 3천814건, 1만7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04명을 구속했다. 피해액은 총 3조2천114억원, 피해자는 총 2만1천757명으로 집계됐으며 피해는 30대·20대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 대응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정부는 폭염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7일까지 온열질환자는 모두 96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8배 늘었다. 행정안전부도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이다.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이달 말까지 신속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속한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변 사람·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수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해양 수산 분야 재난대응 계획을 시행한다. 최근 동아시아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강한 세력의 태풍이 한반도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하게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