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 주도 '국민재단 빛' 출범절차 본격화, 17일 재단설립용 계좌 공개

"국내 10위권 공익재단 되면 포퓰리즘성 정책 예방·견제 가능"

도태우 변호사

정부의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국민재단 빛'의 설립 추진이 본격화한다.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는 오는 17일 재단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 명의 계좌개설 및 공개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계좌는 설립준비위원회 명의로 입금액 전액은 재단 출연금으로 쓰인다.

앞서 도태우 대표는 지난달 2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에 반대하며 재단 설립을 통해 관련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1인당 약 15만원의 소비쿠폰과 같은 액수를 1인당 출자액으로 해 정부의 '현금살포'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공익재단을 꾸리겠다는 것.

도 대표는 소비쿠폰 지급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부끄러운 행위"라며 "성실, 자조, 창의 등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00만명의 동참을 전제로 1천500억원의 기금 적립이 가능하고, 국내 10위권 공익재단이 되면 포퓰리즘성 정책을 예방하고 견제하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대표는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21일에 맞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도 대표에 따르면 정치권, 문화계 등을 포함한 사회각계 저명인사 다수가 이날 재단 설립에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12조1천709억원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반면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