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타협 없는 22대 국회…법안처리율 15.6% '낙제점'

여야 극한대치 속 공회전 반복…지난 19대 국회 대비 3분의 1 수준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 계엄사태 등 거치며 협치 실종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세계 두번째 AI기본법 제정은 성과
TK 의원 법안처리율 16%대, 대구회생법원설치법 등 입법 성과도

지난해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첫 본회의를 가진 22대 국회가 출범 1년을 넘긴 가운데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법안 처리율 등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도 제각기 분투했으나 협치가 사라진 국회 정치 환경 속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22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부터 파열음을 내며 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의 불명예로 시작했다. 19대 국회까지만 해도 45%에 이르던 법안 처리율은 여야가 극한 갈등을 빚던 지난 1월 기준 15.6%까지 떨어지며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 복원'이 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실정이다.

22대 국회의 핵심 성과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상향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무려 18년 만인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 'AI 혁명'에 발맞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 AI 발전과 위험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성과다.

22대 국회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의 법안 처리율은 16.6%에 그치며 한계를 보였다. 다만 대구회생법원설치법, TK과학기술원법 개정안, 경주APEC지원특별법 등 지역 현안과 밀접한 입법 성과를 내며 체면치레를 했다.

지역 의원들 중에서는 이만희, 김위상, 정희용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처리 건수는 임이자, 김승수, 정희용 의원 순이었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임미애 의원이 가장 높았으며, 상임위 출석률은 임 의원과 함께 송언석, 최은석 의원이 10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