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한한령, 오히려 좋아…케이팝 세계적 진출에 도움됐다`[일타뉴스]

이기인 "저자세 외교의 결정판…中 서해 구조물 의제 논의, 정상급→차관급 격하 유감"
김금혁 "감사할 대상은 중국 공산당 아닌 대만 국민당…이재명 역사 인식 엉망"
이기인 "중국 무비자 효과 미미…사회적 갈등만 키웠다"

-방송: 1월 7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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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또 이 장면도 논란이 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본 국군주의에 맞서 함께 싸웠다"라고 언급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고 중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미일 동맹으로, 한국을 떼어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김금혁: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적 인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반일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반일 운동을?

그때 협력했던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군대가 상해 임시정부, 또 우리가 충칭으로 임시정부 옮겨갈 때 다 도와주고 자금을 대주고 국민혁명군에 대한 자금도 대주고 상해 임정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 건물 다 국민당 정부가 했었거든요.

장제스의 국민당이 심지어 6·25가 터졌을 때에는 본인들도 대만으로 옮겨가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만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요청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는 대만이나 장제스 군의 국민당 군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함을 보내야 되는 대상은 국민당이에요. 대만의 국민당이라든가 혹은 대만이나 장제스 당시 총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연대라든가 혹은 지지라든가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 2차 국공합작에 의해서 국민당 군대와 함께 싸웠던 이 팔로군은 일본군과의 전투보다는 오히려 장제스 군과의 전투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을 정도로 그렇게 일본과의 항쟁에 많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제스 군대가 일본과 전쟁에서 이겼고 중일전쟁에서 이겼고 그 뒤에 벌어진 2차 내전에서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내면서 본인들이 권력을 잡고 국민당 군대가 싸웠던 그 모든 항일 전쟁을 다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을 시킨단 말이에요. 공산당이 여기에 동조를 해주면 어떡합니까? 공산당은 우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산당은 뭘 했습니까? 6·25가 터지자 1950년 9월 23일부터 몰래몰래 북한으로 들여와서 결국은 총체적으로는 무려 17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북한군을 도와서 서울도 함락을 했다가, 이러면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제와 함께 맞서서 싸웠던 상대는 국민당 군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북한 김일성 공산당과 힘을 합쳐 가지고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세력은 바로 중국의 공산당입니다.

우리가 그들한테 가서 이렇게 셰셰하면서 우리가 일본과 맞서 싸웠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당초에 옳은 겁니까? 역사적으로도 틀렸고, 사실 이거는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틀렸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비해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우리의 가치를 반하는 행동이죠. 저는 엉망이다. 전체적으로 역사 인식이 뒤틀렸고 엉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이재명 대통령의 셰셰 외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에 관해서도 셰셰 외교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경영인들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회장 등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동행해서 15개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과연 기업의 득이 될지 이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인: 어디까지나 MOU니까 강제력을 갖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잖아요. 사실상 구두 합의, 구두 협의와 유사한 효력의 MOU라서 최소한의 경계선 방어는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미중이 관세 때문에 아주 심각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정부 내지는 기업 간의 이런 경제적 MOU가 미국과의 거래에서, 미국과의 협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우리가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서해 구조물 문제, 저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걸 특히 정상 간의 의제를 차관급 의제로 격하시켰다는 것이 저는 유감이고요.

이게 향후에 서해의 영유권 분쟁에서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고 저자세 외교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특히 서해 구조물만큼은 우리나라의 스탠스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걸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미국과의 기업, 대미 관세의 영향에서 중국과의 기업 MOU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중국 서해의 구조물 문제. 이것도 꼭 얘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죠?

▶김금혁: 그렇죠. 이 서해 불법 구조물 때문에 해군의 감시 활동도 제약을 받고요. 또한 어선들의 정상적인 어업 활동도 제약을 받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분쟁에서 조금씩 우위를 가져가면 불법 구조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일본, 대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토 분쟁들을 보면 중국이 아예 대놓고 인공섬을 설치하면서, 처음에 인공섬을 설치할 때 그 나라들이 효과적으로 제지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공섬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군사 기지를 세우면서 영토가 여기까지니까 선을 다시 그어야 된다라고 강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서 하고 있는 모든 영토권에 대한 주장, 혹은 해양권에 대한 주장, 혹은 본인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도 정당한 게 없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어떤 것도 정당한 게 없습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본인들의 야욕이 넘치는 것이고 결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중국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상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도발하면서 그런 전략들을 취해오고 있거든요.

본인들도 인정하잖아요. 전략 외교라고, 늑대 외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국의 늑대 외교, 전랑 외교에 맞서서 제대로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면 언젠가는 그런 불법 구조물 다음에는 서해에 인공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마 중국이 거기까지 그것까지 하겠어? 중국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사소한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맞는 것이죠.

▷조정연: 이것도 또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중국과의 무비자 정책으로 관광이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 데이터 상황 봤더니 미미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중국 관광객의 도 넘은 추태에 비난만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기인: 이게 추진된 명분이 경제적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관광 수익이 늘어나고 관광 수익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기대 수익이나 경제적 수익이 올라가면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니까 경제가 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는 있지 않고 오히려 일부 사례 때문에 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꼴이거든요. 그 사회적 갈등이 커지면서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사회적 비용과 기대 수익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큰 것인가를 정부가 잘 가늠해서 따져봐야 될 텐데.

그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상만 갖고 있다 보니까 비자도 열어주고 서해 구조물도 격의 없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모습을 보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또 한한령도 완화돼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죠. 어떤 상황입니까?

▶김금혁: 저는 개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는데 한한령이 오히려 케이팝의 세계적인 진출을 역설적으로 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10년 초중반 혹은 2000년대 후반대에 케이팝의 흐름이라든가 해외 공연 이런 거 보면 중국에 가서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안정적인 시장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한한령 때문에 중국으로 가수들이 쉽게 가서 공연을 하지 못하고 사실 중국 연예계에도 많이 진출을 했었잖아요. 장나라 씨라든가 혹은 안재욱 씨라든가 이런 분들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미국이라든가 팝 시장, 대중문화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문을 두드렸고, 이게 BTS가 중국에서 공연을 하지 않고 미국이나 파리나 런던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한령은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다. 한한령 쭉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오히려 도움이 됐다.

▶김금혁: 오히려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한경 사태라든가 엑소의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엑소에도 중국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중국인 멤버들이 한국 아이돌 그룹에 있다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게 되면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내고 중국으로 도피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돌 문화계도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한령 때문에 중국인 아이돌들이 못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반면에 일본인들이라든가 미국인들이라든가 케이팝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태국 빼놓으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양성은 오히려 더 확보가 되었다.

케이팝의 다양성이 확보가 되었고 그만큼 경쟁력도 올라갔다. 한한령 풀려도 중국은 넷플릭스나 이런 거 못 봐요. 한한령 풀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한령은 앞으로 쭉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정연: 마지막으로 이것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찍은 셀카가 화제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시 주석이 직접 선물한 샤오미 15 울트라를 직접 개통해서 갖고 갔다고 해요. 인생샷을 건졌다면서 '화질은 확실하쥬?'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기인: 저 핸드폰을 아마 대통령이 쓰시지는 않을 걸요? 저거 직접 개통해 가지고 쓰시는 건 아닐 거고 그때 시진핑 주석이 선물해서 한중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게 생각나 가지고 챙겨 가신 것 같은데 물론 시진핑 주석의 기분에는 좋겠죠.

내가 준 선물을 다시 들고 와서 그걸로 사진을 찍다니,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내 아내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저런 정성을 보이다니라는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바깥의 배경과 일어나는 효과를 생각을 해야죠. 대통령이라면.

삼성에서 반도체 내지는 핸드폰 사업으로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저렇게 한중 정상에서 만났을 때 떡하니 샤오미 핸드폰을 들고 저렇게 보여줬어야 되는 건가? 대놓고 홍보를 해줬어야 되는 건가? 특히 중국 핸드폰, 중국 기계라고 하는 것이 보안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시진핑 주석이 대놓고 중국 물건을 공개하고 홍보해 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모르겠고.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는 페이스 메이커라고 하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듯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의 적정한 선을 지키면서 외교를 해도 충분히 시진핑 주석과 각국 양대 상대 국가는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금혁: 그러니까 보시면 본인이 직접 샤오미의 모델이 됐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핸드폰의 모델이 되어야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쟁, 삼성의 가장 큰 경쟁사인 애플을 제외하고 샤오미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그 상황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연출하고 프렌들리한 걸 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하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간순간에서의 정무적인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오래전부터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고요. 아마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를걸요? 이렇게 얘기할 걸요? '그게 뭐 어때서요'라고 얘기할 게 뻔한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