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호 영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 지방소멸기금 전략적 운용 필요하다" 제안

전규호 영주시의원

경북 영주시의회 전규호 시의원(국민의힘, 휴천2·3동)은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 진단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전 시의원은 "영주의 인구는 1995년 13만 8천여 명에서 2025년 9만 8천여 명으로 줄어 고령화율이 30.4%에 달한다. 청년 순 이동률 역시 –1.36%로 젊은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고 있으나 영주시는 지원을 받아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으로 "시설 위주에서 운영 중심 전환, 주민 주도 설계, 민관 연계 강화 등 3대 방안"을 제시하고 "인구활력센터 등 시설은 창업·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공 사례 벤치마킹과 지역 조직 참여 제도를 체계화하라"고 주문했다.

전 시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