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폭염 대응 무더위 쉼터, 취약성 고려 없이 경로당 위주"

경로당 많은 지역일수록 쉼터 많아… 취약계층 보호 정책효과 미흡 지적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15일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아케이드 구간에 설치된 폭염대응시설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무더위 쉼터 지정의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내놨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별 폭염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수급자)과 해당 지자체의 무더위 쉼터 수용가능 인원과의 상관계수는 0.18에 그쳤다.

이는 지역별 폭염 취약도에 대한 고려 없이 무더위 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실제 폭염 취약계층 숫자가 비슷한 두 지역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수용 가능인원이 차이가 나기도 했다.

반면 시·군·구별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숫자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0.81로서 지역 내 경로당이 많을수록 쉼터도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전국 5만5천646개의 무더위 쉼터 중 경로당 비중은 84.3%에 달했다.

경로당은 회원제 특성상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닫는 경우가 많아 쉼터로서의 효과가 미흡한 곳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쉼터 지정 시 폭염 취약자 수와 같은 지역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