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도상생 개헌행동, '李정부, 국민발안제 개헌 국정과제 채택' 요구

개헌 논의, 여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 갇혀…국민 주도 개헌 이뤄져야

국민주도상생 개헌행동

'국민주도상생 개헌행동'(공동대표 이두영)은 16일 "이재명 정부는 국민발안제 개헌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주도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개헌행동은 이날 '제헌절에 즈음한 개헌행동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행 헌법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헌논의는 정치권 중심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개헌을 국민 주도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행동은 개헌이 국민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국민발안제 개헌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길 수 있는 개헌절차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개헌행동 측은 "우리 헌법이 1987년 개헌 이후 무려 38년 동안이나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이 개헌 문제를 선거에서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행동은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를 헌법 조항에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지난 2월 서울에서 창립했다. 이달 7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