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국 가족 양형 과한 측면 있어…사면은 대통령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후 복역 중이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 생활을 했고,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8·15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혁신당 대표를 포함하는 건 순리라며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는 중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의 8·15 특사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조 전 대표 사면) 명분은 다 공감하는 것 같고 8·15 사면이 정치적 이익이 있냐 없냐는 (이재명 정부와 여권이) 좀 따져볼 것 같다"며 "정치인 사면은 반대도 만만치 않고 사면 반대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이 드는 사면 복권 시기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