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기업, 고졸자 채용 조례 어겼다

대구시 5%·경북도 10% 우선채용 조례 있지만 대구는 4.3%·경북은 자료도 없어
재단법인 '교육의 봄' 17일 기자회견 통해 지자체에 대책마련 촉구

지난 2023년 서울 aT 센터에서 열린 '2023 고졸성공 취업·창업 페스타'에 방문한 학생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소속·관련된 지방공기업에 우선채용 비율을 권고하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재단법인 '교육의 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등의 고졸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의 봄'은 지난 5~6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와 17개 광역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고졸 채용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전국 17곳의 광역지자체 중 15개 지자체가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를 마련했으나 절반가량은 조례에 명시된 고졸 우선채용 권고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살펴보면 대구시는 고졸 우선채용 권고 비율을 5%로, 경북도는 10%로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 결과는 이 비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봄' 조사 결과 2024년 대구시 소속 지방공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은 839명이었고 이 중 고졸자는 36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4.3%에 불과해 조례가 권고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북도는 아예 자료조차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교육의 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조례에 담은 고졸자 채용 기준 자체가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8%에 미치지 못해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11곳 중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8%를 넘겨 고졸자를 채용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타 지자체 중 지난해 조례가 지정한 고졸자 우선채용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서울,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에 불과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329명으로 전체 신규채용의 8.3%를 차지했고, 지난해 고졸 채용은 2천128명으로 전체 신규채용의 10.7%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동안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관 334곳 중에서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고졸 인력 8% 채용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54곳으로 76.1%에 달했다. 그중 특별히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34곳 중 211곳으로 63.2%에 달했다.

'교육의 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고졸 채용 항목 배점 상향과 고졸 채용 만점 비율 상향, 그리고 지자체의 고졸 우선채용 비율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를 비롯한 고졸자 우선채용 비율이 정부 기준 8%보다 낮은 지자체는 실효성있게 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