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되나?…구윤철 "감세 효과 따져 종합 검토"

국회 인사청문회…법인세 최고세율, 尹정부서 인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년간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를 낮추면서 법인세 수입이 줄었다. 여기에 경기 부진으로 기업 실적도 악화하며 법인세 수입이 더 줄어든 것이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거의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한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을 좀 투입해야 하고, 비과세 감면과 탈루소득을 점검하고, 과세 형평 합리화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