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 헌법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방향 제시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헌법개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면서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한)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고 평가하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 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포함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개헌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개헌 여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개헌 논의를 주도할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의장은 이날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제 우리 헌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연속적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