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꼼수 절세' 추가로 드러나…"노부모 이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대기업 사장을 지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노부모의 연금소득을 축소 신고해 '꼼수 절세' 해온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김 후보자가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5년 간 2천500만원 절세한 사실이 앞서 드러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이전 절세액까지 합하면 꼼수 절세액은 5천만원에 육박한다.

1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환갑 넘은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2015년 250만원, 2016년 400만원, 2017년~2019년 각 500만원씩 총 2천150만원을 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득세법상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김 후보자 부친은 달마다 약 250만원 연금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당 세액공제액은 더 커질 수 있다. 김 후보자 부친이 연금 수령을 시작한 게 2000년대 초의 일인데 김 후보자가 공개한 건 이제껏 10년치 납세내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최초 인사청문용 기초 자료로 2020년~2024년 납세내역을 공개했고 청문 과정에서 추가로 2015년~2019년 내역을 공개했는데 납세내역을 공개할 때마다 꼼수 절세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언제부터 노부모를 절세에 이용한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꼼수 절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신고할 땐 '부친이 독립생계 유지 중'이라며 고지를 거부했는데 절세할 땐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 공직윤리와 도덕감수성 모두 무너진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그간 부당하게 공제받은 내역과 미납 세금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가산세를 포함해 전액 납부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병적증명서와 가족 자료, 과거 납세 내역 등 그간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춘 자료도 전면 공개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당 신고 확인 시 환급 받아간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