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6개월] 한미 동맹 시험대, 경제·안보 불확실성 증폭

관세협상·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난제
트럼프 '러브콜'에도 김정은 '무반응'

2018년 싱가포르 회동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0 버전 시행 6개월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 앞에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끈끈한 유대와 확실성은 옅어졌다. 위대한 미국 만들기에 부응해야 할 연대책임을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위한 출혈 감수를 당연시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의 외교 문법과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철저한 비즈니스 문법이다. 관세협상에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같은 안보 이슈가 동일한 궤도에서 논의되는 건 예사다. 전통적인 동맹관계로 여겨지던 한국과 일본에도 혹독하게 몰아붙였다.

당장 우리 정부도 8월 1일 시한인 관세협상을 비롯해 ▷국방비 증액 문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 ▷전시 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을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 논의 등을 매끄럽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이슈는 난제다.

미국이 내놓을 새 국방전략(NDS)에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동맹국의 안보 부담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상황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으로 틀을 확대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심산인데 현실화되면 중국의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에 맞춘 주한미군 배치 시나리오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22일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천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부인했지만 현실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한반도 안보 이슈의 핵심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기억을 복기하며 여러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북한의 소통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북한과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뉴욕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분위기 전언은 달랐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와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수만 명을 파병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는 전투적 형제애"라고 공언하는 등 러시아와 두터운 혈맹관계를 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