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농업 4법' 중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넘어

양곡법·농안법 내달 4일 본회의 처리 전망…지역화폐법 등도 처리
헌재소장 임명동의안도 통과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집권여당이 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붙이면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나머지 농업 4법도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업 4법의 일부인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농업재해의 범위엔 이상고온과 지진이 추가됐다.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나머지 농업 4법인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 지정과 육성, 행·재정적 지원 등이 골자로 하위법령 등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위탁 기업)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1건의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들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