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저작권침해 방조, 자녀 취업·영주권 관련 의혹 집중될 듯

NHN 대표 출신 후보자, 네이버 블로그 등 불법 음원 유통 관련 책임론 제기
진종오 "본인은 기소 안 됐으나 일부 임직원은 벌금형… 장관직 부적합"
장녀 네이버 미국 자회사 취직, 영주권 취득 후 열 달 만에 그만 둬
후보자 측 "적법절차 거쳤고, 청문회서 보다 자세한 내용 소명할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자녀들에 대한 '아빠찬스' 제공 논란에 휩싸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날 청문회에 오르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 '집중포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이사를 거쳐 놀유니버스 대표 이사를 지낸 최 후보자는 크게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증여세 탈루 및 대납 ▷저작권 침해 방조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최 후보자 장녀는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한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직, 이후 약 3년 만인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10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빠찬스' 취업 및 영주권 취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남에게 증여한 1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승인 직전이던 2021년 경기 용인시 소재 임야를 증여했는데, 당시 매입가의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했다는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최 후보자가 과거 NHN 대표이사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다며 문체부 장관직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재직시절 자사 블로그 및 카페 등을 통해 1천만건 상당의 불법 음원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됐으나, NHN 및 자회사 임직원들이 약식기소됐고 , 일부 간부는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NHN은 당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각종 의혹을 전부 모아놓은 '비리 의혹 종합교과서' 같다"며 "국민 의구심이 높은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의 장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직하고 영주권을 취득했다"며 "아들 부동산의 경우 당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 중 더 높은 가격인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