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필적고의 살인 아닌가"…포스코이앤씨 사고 질타

고용부 장관에 "사고 줄지 않으면 직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산재 사망사고 예방책을 논의했다.

29일 오전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부처별 방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이라며 "살자고, 돈 벌려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상수도를 공사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또 2명이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고 한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하게 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 밤에 모여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되새기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청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가보면 하청을 한두번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등 네 번, 다섯 번씩 하청되면서 도급금액 절반 정도로 공사가 이뤄지니까 안전시설, 안전장치를 할 수 없다"며 "1년에 30명씩 산재 사망사고가 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