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제도 정비 넘어 지방 생존전략"

30일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 국회 토론회 개최
"지방 인구 감소 속 특정 정당 공천 당선 좌우 현실…지역민주주의 위기"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위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공유…시범사업 확대 방향·전략 논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시범사업 확대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지난 2022년 기초의회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만 시범 실시된 3~5인 중대선거구제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에 기반했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적 다양성이 극도로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시범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법무법인 농본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와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가 각각 '2022년 시범사업 실시 평가와 과제' 및 '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김기현 KDLC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경북 경산지역위원장), 류기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원, 천용길 전 뉴스민 대표, 김철민 조국혁신당 나주시의원(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임미애 의원은 "현재의 지방 선거제도는 20여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켰다"며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 의원은 "지방의 인구는 줄어들고, 자치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특정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좌우되는 현실은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지방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