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안을 다루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국무회의에 '공개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생중계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회의를 곁들이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는 역대 최초로 참석자들의 토의내용이 KTV 국민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장면부터 국민의례, 신임 국무위원들의 인사에 이어 이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한 뒤 중대재해 근절 대책과 관련해 부처별로 검토한 안을 보고받고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이 중계됐다.
그동안엔 대통령의 모두 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졌었다.
이날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조치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시절 직원 건의를 받아들여 도청 간부회의를 영상 중계한 바 있다.
다만 모든 국무회의를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홍보수석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사회적 성격의 이슈로 공개해도 되는데, 안보 이슈 등은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이날 심층 토의 생중계는 일회성 조치이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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