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강화

소상공인 정책 대출 대상 '분활상환·금리 인하' 혜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 '성실 상환 인센티브'를 준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천만원에 금리 4.28%로 3년간 월 94만원을 납부했으나, 장기분활상환과 금리감면 혜택을 받아 월 34만원을 10년에 걸쳐 내면 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 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년 이내 3회'인 추가 대출 횟수를 '5년 이내 4회'로 늘린다.

아울러 기존에 성실 상환 소상공인 대상 재도전자금 대출 한도는 7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혁신성장촉진자금'을 통해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우대 적용된다.

이밖에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경영안정컨설팅이나 사업정리컨설팅이 지원된다. 경영안정컨설팅은 마케팅이나 노무,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사업정리컨설팅은 재기전략,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두 달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