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격에 反기업 2법 까지 "한국서 기업 못 하겠다"

美 관세 압박에 노란봉투법·상법 개정…'대기업 엑소더스' 현실화
투자 순유출 3105억 달러 육박…해외 이전 '산업 공동화' 우려
일자리 축소·경기 침체 경고등…주 4.5일제 도입 땐 더 가속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를 촉구하는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反)기업 입법 강화로 대기업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강국 한국의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의 해외 이전이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639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817억달러) 정점을 찍은 뒤 조 바이든 정부 당시 대미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소했으나, 이는 2000년(215억달러)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0년 이후 20년간 해외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투자 증가율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 순유출 규모는 3천105억달러에 육박한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경영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대미 투자는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10억달러 규모의 통 큰 투자를 약속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공정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셈이다.

노동조합의 상습적 파업과 이를 용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업의 해외 이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화재와 관세, 노조와의 갈등으로 삼중고를 겪던 금호타이어가 최근 유럽 신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한국 시장 철수를 경고한 데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이번 법안 개정이 산업 현장의 우려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주 4.5일제 도입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줄줄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를 피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경기 침체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기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함께 성장을 모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