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3~5세 사립유치원생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부산교육청, 교육부 지원에 자체 예산 편성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교육청]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5세 무상교육·보육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부터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의 지원에 부산시교육청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7월부터 전국의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27만1천여명에게 총 1289억여원(6개월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유아 1인당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 하반기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을 당장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에 맞춘 무상교육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 무상교육비가 지원되더라도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 경비가 발생하는 데다, 지역 여건에 따른 유치원비 격차로 인해 열악한 유치원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관련 절차를 거쳐 부산 전체 사립유치원 재원 3~5세 유아 약 2만2천818명을 대상으로 315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내년도 정부 지원금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정부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더라도 시교육청은 사업 예산 전체를 편성해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실질적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모든 유아가 출발선에서부터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