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경제형벌 30% 정비"

기업인 대상 형벌 규제 합리화…재산상 책임성 강화
배임죄, 경제인 체감할 수 있는 수준 개선
연내 우선 추진 과제 발표, 정기국회 제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공동단장을 맡은 이형일 기재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전 부처의 경제형벌 중 30% 정비를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가동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합리화TF는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에 대한 형벌 개선 TF 가동을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형일 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중 30% 개선을 목표로 하되,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 합리화하고 재산상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성을 강화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겠다"며 "기업의 위반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기업인에 대한 형사 제재를 자제하고, 배임죄 개선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차관은 "형벌을 통해 규제하는 경우 기업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 도전 정신을 위축시킨다"며 "규제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기업에 잘못이 있는 경우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에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나 기업들의 건의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국민 개인 등 경제 주체별로 핵심 과제를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연내 우선 추진 과제를 정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형벌 합리화 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공동단장을 맡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