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정부, 개미와의 전쟁 선포…시총 100조 증발은 예고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민주당이 세금 35조6천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됐다"고 비판했다.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민주당은 좌충우돌이다. 원내대표는 시장의 충격이 악재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며 세제개편안을 옹호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反)기업·친(親)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건 대화와 타협보단, 강성과 독선의 대표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은 단 하루 만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며 "강성 지지층에 갇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고 했다.

그는 "100조 원 증발은 예고편일 뿐,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며 "국민의힘은 경제를 지키고, 시장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조 6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고,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종합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이달 1일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이상 급락했다. 양 시장에서 2조원 이상의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되고, 이날 하루 100조원 이상 시가총액이 증발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